② 무엇이 바뀌나요 (소득기준 폐지)
③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
④ 지원금액
⑤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
⑥ 주의사항
① 양육비 선지급제도란
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이혼 등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상대방(비양육자)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,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, 2026년 5월까지 약 1년간 6,923가구, 자녀 10,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됩니다. (출처: 성평등가족부 발표, 2026.7.5 보도자료 기준)
② 무엇이 바뀌나요 (소득기준 폐지)
가장 큰 변화는 소득기준 폐지입니다.
· 개정 후(2026년 10월 29일 시행): 소득·재산 조사 절차 없이 신청 가능
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8,0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는 성평등가족부의 예상치이며, 실제 시행 이후 세부 지침(시행령·시행규칙)은 시행일 전에 별도로 공지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.
③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
소득기준 폐지 이후에도 아래 요건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(2026년 7월 기준 확인된 요건):
·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수령 양육비가 선지급금(월 20만원)보다 적은 경우
·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
④ 지원금액
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.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,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절차(통지·독촉, 불이행 시 강제징수)를 진행합니다.
⑤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
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관련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담당합니다. 정확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는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또는 성평등가족부 공지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므로,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시행일 전후로 공식 채널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.
⑥ 주의사항
⚠️ 선지급받은 양육비는 이후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이며, 채무자에게는 회수 통지가 발송됩니다.
⚠️ 본문의 수치와 시행일은 2026년 7월 기준 보도된 내용이며, 세부 시행령·시행규칙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.
※ 출처: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(2026.7.5), 이데일리(2026.6.21), 한국일보(2026.7.5),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(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) 기준. 세부 신청 절차는 시행일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